살인(사망)이 일어난 경우 의학적 진단과정은?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번째, 사인을 밝히고 가해자의 색출 및 처벌하기 위해서

두번째, 사고에 의한 죽음에서 피해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분석하여 사고 예방 및 방지

세번째,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유전적 소인

검시제도란?

자연사가 아닌 경우에는 죽음의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사회정의 및 국민복지

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 입니다.

*여기서 검시란?

검시 : 죽음에 대한 조사 - 죽음에 대한 법률적판단, 시체 및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 조사를 행하는 것

→ 관계자 심문, 주변환경, 시체의 의학적 검사, 증거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시방법무엇인가?

검시방법에는 검안과 부검이라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검안(Postmortem inspection) : 시체의 외부만 조사하는 방법

부검(Autopsy) :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장기 및 조직을 절개 및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

부검의 종류도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병리부검 -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인을 규명하는 것

2. 법의부검 - 법과 관련된 사망에서의 사인을 규명하는 것

검시제도는 왜 행해지는가?

1.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힘으로써 죽음에 대한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질서 유지 및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모든 죽음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3. 죽음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통하여 국민건강, 국민의 보건 및 의학적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우리나라 검시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1. 변사자의 검시에 관한 법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검사가 검시책임자이며 검사가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하여 검시를 행하고, 검시결과 범죄수사가 필요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영장은 검증에 필요한 부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변사자 신고에 관한 법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인 경우 사체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사진은 살인범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변사사건 발생시 어떻게 진행되는가?

1. 변사사건 발생

발견한 사람이 파출소 또는 경찰에 신고 / 강력반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보존

2. 경찰관이 현장조사와 수사

경찰 변사발생 보고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검시와 부검을 지휘

부검여부 결정 / 변사발생 보고서내용 검토 

4. 부검실시 결정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 → 영장발부 후 영장을 경찰에서 집행

5. 영장과 함께 사체를 국과수로 이송하여 부검의가 부검을 실시

지역에 따라 국과수가 없는 곳에서는 의사를 선택하여 부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부검의사는 부검 후 부검소견서를 작성

검사는 수사결과, 부검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인, 사망추정시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핫이슈로 떠오르는 전주 연쇄살인사건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30대남성이 행한 범행방법(강도살인과 성폭력범죄) 등을 의학적 진단과정을 

통해서 연쇄살인법 또는 살인범이 잡혀서 더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